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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최근 언론이 자주 노출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5.18 민주화 사건 이후

광구 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에 흐름에 따라 어느덧 

아흔 살의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은 과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해 헬기 사격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으며 그 당시

그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상황이라고

변명하였지만 이번 사자

명예훼손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법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의성이

인정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치열한 법적

공방을 다투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초

자신의 회고록 책을

펴내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반박하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무장한 우리 군인들이

시민 들을 향해

무차별 헬기 사격을

가격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古 조비오

신부님이 나타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조비오 신부님에게

신부처럼 행동하는

거짓말쟁이의 말뿐이라는

비난으로 故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입니다.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법적으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내

법상 너무 약한 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법적 출석하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동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큰 논란도 일어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성의한 태도로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많은 파문이 일어났는데요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정변 당시

일사천리로 파격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제12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평생 군부독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한때 전재산 29만 원 이란 말로

아직까지도 많은 화자가 되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진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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